노기영. (2010). 디지털전환 시대 공영방송 재원 구조의 방향. 사회과학연구, 23(1), 17-44.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제기된 공영방송 수신료의 인상문제에 대한 타당성과 인상폭의 적성성 그리고 인상에 따른 채널특성의 변화와 효과 그리고 수신료의 공익적 사용과 평가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로 왜 인상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의 공익성의 핵심인 보편적서비스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디지털전환 시대의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서비스로서 무료 디지털플랫폼서비스와 다양한 시청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높은 광고수익 의존도에 따른 채널 상업주의화로부터 공영방송의 미디어 다원주의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수신료 인상에 대한 또 다른 논리적 근거라 할수 있다. 둘째로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광고재원의 적정비중의 문제, KBS의 자구노력의 정도, 디지털전환 비용의 재원문제의 세 가지 핵심적인 쟁점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대한 검토와 제안을 하였다. 셋째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신료를 인상하면 채널의 콘텐츠나 서비스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KBS1과 KBS2 그리고 EBS채널들은 수신료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하되 보다 공익성을 강화하면서 세 개의 채널특성의 공적책무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인상 후 공익적 관점에 따라 적절하게 잘 사용했는지를 평가하는 공영방송재정위원회나 회계분리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