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영, 이호범. (2003).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간의 정책갈등에 대한 이차원게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7(3), 304-348.

ABSTRACT 

본 연구는 퍼트남의 이차원게임 이론에서 제시하는 합의범위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 케이블TV 정책형성과정에서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측 간의 갈등구조를 분석하였다. 1994년부터 정책갈등 집단은 중계유선의 SO전환이라는 교집합을 설정해 놓고 시작하는 게임구조를 형성하였다. 즉 케이블TV 방송정책을 둘러싼 갈등구조에서 윈셋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공보처를 중심으로한 종합유선방송 측은 주로 윈셋을 확대하였고,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중계유선방송 측은 중계유선의 SO전환이라는 정책합의범위를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윈셋확대와 축소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갈등의 이론적 함의를 정리하면 첫째, 케이블TV 정책결정은 단순히 정책결정집단인 정부부처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관련집단 즉 사업자들의 이슈와 비용의 집중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둘째, 케이블TV 방송정책을 둘러싼 갈등구조 속에서 사업자들과 정책결정집단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협박전략, 메아리전략등 다양한 게임전략을 구사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갈등 분석을 위해 방송정책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이론들로 이차원게임이론을 소개함으로써 방송정책 분야의 연구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