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영. (2009). 지상파 콘텐츠 재전송시장과 대가산정. 방송통신연구, 135-162.

ABSTRACT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수적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새로운 재원확보 수단으로 지상파재전송을 유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콘텐츠의 이용대가에 대한 합리적 협상이 지연되고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지상파 콘텐츠의 거래를 위해 합리적 콘텐츠에 대한 대가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공공재로서의 방송콘텐츠의 성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로 시장변화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규제정책과 철학이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넷째로는 지상파 콘텐츠의 과도한 대가정산이 콘텐츠 공급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다섯째 지상파 콘텐츠의 이용대가의 협상과정은 공정하고 차별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송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 원가보상을 산정보다는 가입자유치 기여도를 반영하는 수익배분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지상파 콘텐츠의 대가산정이 현실적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