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영. (2010).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수신료 제도. 방송통신연구, 9-35.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공영방송의 재원모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중심으로 수신료의 주요 목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여러 논의를 정리하고 제도 및 법적 성격을 논의하였다. 둘째로 현행 우리나라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수신료 제도의 개선방안을 수신료 책정 제도, 징수 제도 및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재정방식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한 수신료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공영방송의 핵심적 재원인 수신료의 산정과 책정을 위해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면서 규제기관 및 공영방송사업자들과의 원활한 산정업무 및 재정수요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의 업무를 위한 효율성을 확보하는 공영방송재정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