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영. (2003). 이동통신 기술발전에 따른 균형적 규제와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관한 연구. [NIA] 정보화정책, 10(4), 0-0.

ABSTRACT 

본 연구는 이동통신 기술발전에 따른 주파수 규제정책의 변화를 미국의 FCC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로 신규 신기술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주파수 재할당 방식인 서비스 대역 제거방식, 타협적 이행방식, 주파수 민영화방식 등의 역사적 정책사례를 설명하면서 뉴 테크놀로지와 기존의 기술사이의 무선통신 주파수 경쟁을 분석하였다. 또한 상용 이동통신서비스(Commercial MobileRadio Service: CMRS)의 기술적 발전으로 등장한 유사경쟁 서비스간의 균형적 규제방식의 도입과시장원리를 토대로 한 주파수 할당방식인 경쟁적 입찰방식을 검토하였다. 무선통신 서비스 주파수에대한 전통적 인허가 방식인 비교심사나 무작위적 선택방식에서 경매제가 왜 도입되었으며 어떠한 점에서 공익에 부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균형을 통한 공정경쟁 환경의 확립 및 주파수 시장경쟁원리의 도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