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영, 김대규. (2011). 경쟁정책으로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방송콘텐츠 접근 규제틀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2(2), 39-77.

ABSTRACT 

본 연구는 방송의 산업화와 새로운 시장 경쟁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방송시장 환경에서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목표와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은 방송콘텐츠에 대한 시장지배력의 정도와 경쟁상황을 토대로 하는 방송콘텐츠 접근정책이라는 포괄적인 규제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송콘텐츠 접근정책은 보편적 접근권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공익규제의 범위를 넘어서 시장의 경쟁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쟁규제의 원리를 포괄하는 규제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송콘텐츠 접근정책의 규제틀은 방송 산업의 구조와 생산방식에 따라 네트워크사업자, 플랫폼사업자, 콘텐츠사업자들에게 각각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에 대한 의무송신, 공공채널에 대한 의무운용과 함께 주요 지상파채널과 유료방송채널에 대한 의무제공의 세 가지 콘텐츠 접근정책이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라 균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