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 노기영. (2016). MCN 비즈니스에서 BJ 와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현행법 적용 가능성 분석. 방송통신연구, 95, 9-34.

ABSTRACT

네트워크와 단말기의 개인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빠른 속도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이 이어지고 있다. MCN은 이와 같은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비즈니스다. 물론 이전에도 유트브와 같이 RMC와 PMC, AMC가 동시에 유통되는 비즈니스가 존재했지만 PMC가 주축이 되는 새로운 플랫폼이 각광받으면서 MCN에 대한 수요가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MCN에 소속된 일부 BJ들의 선정적·폭력적 행동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적용 가능한 규제 체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MCN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BJ와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기존법의 편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과 현행 규제 내용을 대상으로 문헌 분석을 실시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할 때마다 반복되는 규제 적용의 문제에서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진화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예측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